[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복지 브랜드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건설기준이 마련됐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행복주택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건설 시 특례 등을 규정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복주택이 들어설 입지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부지에 조성하도록 했다.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애초 계획된 취지대로 행복주택을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도부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철도시설 가액의 0.01%를 곱한 금액만큼만 걷기로 했다. 시행자가 행복주택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는 취지다. 아울러 공원이나 주차장 등은 법령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되도록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행복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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