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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 물가에서 집세는 7년 6개월만에 최고로 뛰었다. 특히 전셋값이 오르는 속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집세는 전월대비 0.6%, 전년 동월대비 3.2% 상승했다. 전년 동월대비 기준으로는 2003년 8월(3.2%) 이후 7년 7개월만에 최대다.
특히 전세는 전년 동월대비 3.7%가 올라, 2003년 9월(3.9%) 이후 7년 6개월만에, 월세는 2.1% 상승해 2002년 5월(2.2%) 이후 8년 10개월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달 전세계약 갱신 가구가 많았다”라며 “계약금액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 상승률이 유달리 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를 중심으로 집세가 급등하면서 정책 당국의 안이한 인식으로 전세난에 대응할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전셋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당시 정종한 국토해양부 장관은 "예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거나 "특정지역에서 불거지는 국지적 현상"이라고 대응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1월과 2월에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미 전셋값이 치솟은 상태여서, 대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전세문제 만큼 정책 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책 당국의 안이한 인식이 전세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론에 떠밀려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