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12월 24일 09시 3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른 나라에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하면서 달러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미국의 환율정책이 198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강도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왔다.
한은 해외조사실 성병묵 과장은 24일 `1980년대 이후 미국의 환율정책 변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환율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고평가된 달러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활용되는데, 최근 가장 강력한 환율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 과장은 "이러한 압박은 환율 절상을 촉구하는 고위 공직자의 구두발언과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언급, 환율과 연계된 보호무역법안 발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당사자간 협상 뿐 아니라 IMF나 G20 등 다자간 기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은 플라자합의 이후 활용된 2000년 9월 이후 한 번도 실적이 없지만 11월의 연준 추가 양적완화가 실질적인 환율 정책이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율과 연계된 무역보복법안이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다는 점까지 거론하며 환율정책 강도가 가장 센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미국의 환율정책은 1980년대~1990년대까지 시장 개입이 있긴해도 흑자국의 환율 절상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2000년 들어 금융위기 전까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환율 보복관세 법안을 제출하는 등 한 발 더 나아갔고 금융위기 이후 최근 이를 현실화시켰다는 얘기다.
특히 성 과장은 "G20 서울 정상회담 이후 교역 상대국에 대한미국의 환율 압박은 줄어 들었지만 최근 미국의 대외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환율정책의 강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