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회장, 31일 단독 특별 사면복권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단독 특별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복권은 오는 31일자이다. 이 전 회장외에 다른 인사는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현재 정지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전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최근 사면을 건의한 명단 가운데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나머지 주요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IOC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돼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최근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안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생계형을 제외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데다, 지도층 인사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해온 만큼 특별사면에 따른 여론악화를 의식해 고심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쳬육계를 중심으로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 사면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면대상을 제한해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 등 세일즈외교에서 성과를 거둔 점도 여론을 무릅쓴 과감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100일에 이어 작년과 올해 8·15 광복절에 각각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