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SK스토아 인수 본심사 착수… 방미통위 “공공성·재정능력 검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방미통위)가 SK텔레콤의 T커머스 자회사 SK스토아를 패션 브랜드 ‘퀸잇’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라포랩스가 인수하는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를 인수하는 이례적 거래인 만큼, 위원들은 자금 조달 능력과 공공성, 고용 승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날 선 주문을 쏟아냈다.

방미통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SK스토아(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라포랩스는 지난 1월 23일 SK스토아 주식 100%를 인수하겠다며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며, 인수 금액은 약 1100억 원 규모다.

이날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 개회와 함께 이번 안건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건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낡은 틀 깨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진흥 규제. 홈쇼핑 안건은 국정과제와 방송미디어분야 진흥업무 이관받아 하는 첫 진흥 정책”이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심사 기본 방향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의 인수인 만큼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며 전문가 중심 7인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 6월 심사위 운영, 7월 최종 의결 계획을 보고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우려가 제기된 것은 재정 능력과 고용 승계 문제였다. 이상근 위원은 “아마 라포랩스라는 회사를 매출액이 1년에 1000억이 안 된다. SK스토아는 SK라는 대기업 계열사인데 종업원 승계 문제, 발전 가능성 문제. 반대를 할 수 있는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최수영 위원도 자금 조달 구조를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검증을 주문했다. 그는 “매출 규모가 1000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1100억을 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의존하는 리스크. 일종의 전략적 투자자가 있고, 자금의 성격이 복합적. 전략적 투자한 사람이 회사랑 운명 같이할 수 있는데 실리적 투자한 사람은 자금 회수. 소비자 피해 끼칠 수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 작지 않다. 대기업이 스타트업 인수하는 경우 많았는데,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하는 현상.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조인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라고 덧붙였다.

방송사업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공익성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사업 한 적 없는데 허가하는 거라서 꼼꼼하게 평가해야. 공익성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는 계획서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수려하게 잘 짜여져 있지만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꼼꼼하게 심사 과정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실적이라든지 객관적 데이터라든지 기초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신경써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심사 기준의 객관성 확보 요구도 이어졌다. 고민수 위원은 “정성 평가라는 게 애매하다. 저는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실 때 정성적 요소를 최대한 지양하시고 계량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걸 많이 넣어서 정량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류신환 위원도 “심사위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위원들의 지적을 정리하며 “공공성, 재정 능력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라며 “사무처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근 위원이 “7월에 마치고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부를 던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사무처는 “부결할 수도 있다”고 답해 최종 승인 여부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기본계획안 의결에 따라 6월 중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청취와 서면 심사를 진행하고, 7월 최종 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대기업 계열 홈쇼핑 인수라는 이례적 거래가 국내 방송·유통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