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속 통과” 野 “졸속 심사” 25조 추경 놓고 기싸움 팽팽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우려하며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국회는 여야 입장이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에도 기자들을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일정부터 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예결위 진성준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 있어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하고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 내용을 두고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할 상황이다. 여당은 에너지·민생·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충격이 집중된 분야에 대한 핀셋 지원과 시장 안정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활용해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련한 정유사 손실 보전과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기업의 물류 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추경안에) 과거 비리와 낮은 효율성으로 이미 폐기됐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면서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추경 본질이 위기 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주장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국민들이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다.

국민의힘이 여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 추경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6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 2.1%보다 0.4%포인트 낮췄다. 반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7%로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돈을 더 풀면 민생이 안정되기는커녕 물가와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