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에 과반 추천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출범한다. 정부는 이 기수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호응할진 미지수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추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에서 해법을 찾길 바라고 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 자체도 의료 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할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각 분과위 위원의 과반을 의사단체 등 현업 단체가 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사단체 등이 ‘합리적 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게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과반 추천권인 만큼 한번 반응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물밑으로 의사단체 등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의료개혁 책임자 경질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에 문을 걸어 닫고 있다. 대통령실과 이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또 다른 장치인 여야의정 협의체도 이런 간극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전향적으로 (의료계에 추계기구 참여를) 제안은 했는데 잘 작동할지는 더 노력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