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EEZ 바다모래 채취 관련 영향조사’ 사업으로 17억원을 편성했다. EEZ 골재채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조사(4억원) △복원방법 기술연구(3억원) △해저지형변화 모니터링(10억원) 등이 진행된다. 이 같은 규모의 환경조사가 착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서·남해 골재채취 해역의 어획시험조사 및 환경조사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수질, 퇴적물,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복원 방법·기술도 살펴본다. 서·남해 골재채취 해역(210㎢)에 대한 해저지형 조사도 진행한다.
이 같은 조사가 착수되는 것은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앞서 수협과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1월 남해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이에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계는 단가가 싼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못해 건설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바닷모래 채취는 국토부가 해수부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돼 있다.
탄핵 사태 이후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란은 잦아든 상태다. 다만 국토부와 해수부가 매년 바닷모래 채취량·시기 등을 협의해야 해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EEZ 바다모래 채취 관련 영향조사’를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수부와 국토부가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바닷모래를 놓고 ‘2라운드’를 치를 수도 있다.
김영춘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모래를 채취하려면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모래를 팔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며 “(김현미 장관과) 큰 틀의 원칙을 공유하면서 건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모래를 확보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