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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발짝 내딛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승찬 기자I 2011.05.11 09:53:43

7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 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열고, 삼성전자(005930), GS파워, 호남석유화학(011170) 등 67개 기업 172개 사업장 대표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

7월부터 시작되는 1차 시범사업에는 현재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중심이지만, 내년에는 378개 업체 800여개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발전부분 대부분의 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국내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범사업이 기획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산업계의 영향도 분석할 계획이다.

나승식 지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대비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15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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