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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건보료 4억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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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0.09.07 10:21:05

민주당 이낙연 의원 "악성 체납자 실명공개 등 강구"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의사·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까지 의사·약사·연예인 등 연소득 1억58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이 미납한 건강보혐료가 총 153건, 3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예인들의 체납액이 2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선수와 의사가 각각 1억1400만원, 3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 전문직 직종별 건보료 체납 현황(단위: 건, 백만원, 2010. 8.10.현재)
아울러 건보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건수와  체납 보험료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 지난 2008년 166건에서 지난 7월 235건으로 급증했지만 징수율은 73.9%에서 50.4%로 줄었다.

이낙연 의원은 "고소득 종사자들의 건보료 체납은 사회 연대성을 해체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이다"면서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악성 체납자들은 실명 공개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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