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공급부족 탓..버블로만 봐선 안돼"-②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울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상승 전망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버블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14일 오는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의 정책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토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인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지목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가수요가 생기는 것이며 결국 이는 공급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8.31대책이 조세와 개발이익환수에, 3.30대책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주안점이 맞춰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정부는 주택 공급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그러나 8.31대책과 3.30대책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작년 1~8월에 비해 9월 이후 마이너스 상승률로 돌아서거나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강남지역은 11월부터 상승률이 다시 커졌다"며 "부동산 가격 불안은 올들어서도 크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도 상승했는데, 재산세율 인상이 임대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기본적인 수요공급 이론으로 볼 때 놀랄만한 사실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서 교수는 "참여정부가 최근 버블세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사실은 버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서 교수는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 더 가깝고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조절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모든 세금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거래를 극도로 위축시켰고 명목세율이 하락해도 실거래가 과세 진전으로 실효세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택가격에 의해서만 재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주택가격 외에 소득이나 연령, 평생의 조세납부실적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