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두 번째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김건희특검팀과 해병특검팀도 지난달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오는 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각 특검팀이 1차 수사연장 기간 만료후 다시 한번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면 내란특검팀은 12월 14일, 김건희특검팀은 12월 28일, 해병특검팀은 11월 28일까지 각각 늘릴 수 있다.
각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데는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서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총 14명의 관련자를 구속 기소하며 전방위 수사의 결실을 맺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 관계자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집사게이트’의 김예성씨, ‘건진법사 청탁 관련’ 전성배씨도 모두 구속기소했다.
특히 지난 10일 특검은 통일교 부정청탁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통일교 측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공천 청탁과 관련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역시 구속됐다.
|
해병특검팀은 출범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기소 논리 다지기에 집중해왔으나 이번 주 중으로 영장 청구 또는 첫 기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병특검이 지난 7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영장 청구나 기소를 한 건은 없다. 1호 기소 대상으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병특검은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수사외압 의혹과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기소 후 순차적으로 호주대사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국가인권위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
3대 특검 모두 수사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계획 중이다. 다만 그가 앞선 특검 조사는 물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완강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추석 연휴 윤 전 대통령 소환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달 24일과 30일 각각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불응했다. 강제구인도 시사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방문조사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조사없이 바로 기소하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수차례 소환했지만 한 차례도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 여사를 일찌감치 구속기소한 특검팀은 매관매직,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13일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인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윤 전 대통령 재차 소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해병특검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소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특검이 지난 7월 출범 이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앞선 사례처럼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