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사 CEO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대다수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불가피하게 금투세가 시행될 때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판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증권사 CEO들 역시 지난달 이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 CEO 다수는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며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금투세를 보완한 뒤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 주식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로 사모펀드 시장의 환매 대란이 우려되고, 해외 투자 대비 국내 투자 유인이 저하돼 국내 투자 감소와 자금 유출, 단기매매 유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 국내 투자 이탈, 신규 투자금 유입 감소, 거래량 위축 등 주식시장에 악재가 되리라고 내다봤다.
또 자산운용업계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선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펀드시장 장기투자 문화 확립을 위해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체계가 개선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목적에서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韓 주식시장 저평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때문”
아울러 자산운용업계에선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 발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배주주가)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밸류업을 위해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현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금투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도 이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소수주주 권익 경시, 낮은 자본 효율성이 기인한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글로벌 기준에 들어맞으려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주 간 구조적 불공정 해소(상장 계열사 간 합병·주식 교환 시 가치평가 방법 개선 등)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앞으로도 운용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독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8~9월 중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 자리엔 이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포함해 삼성·미래·KB 등 공모자산운용사 16개사와 NH헤지·라이프 등 사모자산운용사 5개사, 이스트스프링·베어링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 2개사 등 총 23개사의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