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시리즈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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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의 배경엔 민관 모두 경험한 그의 이력이 있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등 공직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인공지능(AI) 솔루션 스타트업 대표 등을 역임하며 민간까지 경험했다.
‘국가대표 경제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박 당선인은 현재 국가 경영의 기본인 경제 입지가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 사기, 펀드 사기 등 경제가 투명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동되는 것이 사법인데 지금은 사법은 과잉돼 있고, 경제는 과소돼 있다”며 “민생지원금 25만원부터 시작해 토론 없이 정책을 내놓는 민주당의 경제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제가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엔 정부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민간부문이 공격수로 최전선을 뛸 때 정부는 민간 활동을 이해하고 백업을 해줘야 한다”며 “아직 여론도, 언론도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고 묻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당 간 정권이 오가는 수평적 정권 교체엔 성공했지만 평화적 정권 교체는 달성하지 못했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가 다치는데 이젠 심지어 사무관, 주무관까지 수사받는다”며 “이런 분위기에선 기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감수성이 살아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더 많은 공직이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공직으로 와 ‘이렇게 도와줘야 민간이 잘된다’고 얘기해야 한다”며 “행정부 내 국장급 이상은 민간과 섞어야 하고 공직자 인사청문회도 ‘망신주기’가 아니라 우선 비공개로 개인 검증을 한 다음 공개적으론 직무 수행 능력만 묻도록 하는 2단계 방식을 도입할 만하다”고 했다.
5남매를 둔 아빠인 박 당선인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근원적 장기 대책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단기 대책 대응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젊은 층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지금 여기서 더 무너질 수 있다’는 다운사이드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다. 업사이드 기회를 열어주고 인생 여정에 자신감과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며 “2~3년짜리 외국인 도우미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차등 비용을 지급하는 등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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