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 '10대 공약' 관통 키워드는 '경제·부동산·복지'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제` 분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3대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구성요소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 중 상위 분야 (자료=개헌국민연대)

◇李·尹·安·沈, 제1공약 `경제`…다음으로 부동산·복지

개헌국민연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틀의 공약은 `경제` 분야였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 피해지원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대응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후보별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주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뒀고, 심상정 후보는 경제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장을 강조했다.

그다음으론 `부동산` 정책과 `복지` 분야가 눈에 띄었다. 개헌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반대급부로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후보는 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이를 부각시키려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복지 분야에선 대체로 청년, 서민층의 일자리 및 주거, 그리고 여성, 노약자 등 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며 재정, 경제,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고루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선 보이지 않는 尹

개헌국민연대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재원조달, 기대효과 등 좋은 공약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 구성요소조차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네 후보 모두 수도권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개발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반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후위기 극복, 지속 가능한 농어업 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공약 조차 내놓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국민주권 분야는 윤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정치·사법` 분야로 제시했다.

이 후보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6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 재평가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대권이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 등을 목표로 후보들 중 가장 많은 국민주권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이재명·심상정 후보만이 10대 공약으로 명시했다.

특히 심 후보의 경우 가장 구체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심 후보는 지방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며 “특히 주민자치회 및 자치경찰제 등 지역 현안과 연계된 세부적 공약은 타 후보와는 차별성을 보이는 생활밀착형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별도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제시는 없으나 부동산 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균형발전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부동산, 균형발전’ 분야를 별도 공약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심 후보는 ‘재정·경제·복지’ 분야에 포함시켜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해당 공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국민연대는 “3대 분야의 공약별 분포도에서 심상정, 이재명, 안철수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