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文대통령 ‘부동산 부패청산’ 반부패협의회 주재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9개월 만의 주재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한다는 취지에서다.
29일 회의에 앞서 28일 오후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LH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 총리, 구 국무조정실장, 홍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및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만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망라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를 검토하고 있다. 150만명의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과,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했을 때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불법적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29일 회의에 보고된다. 같은날 정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심상찮은 民心…‘뼈 깎는’ 재방방지책 나올까
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등 LH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는 지지율과 상관이 있다.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보니, 3월 4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4%로 압도적 수치였다. 2위 이유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악재가 불거졌던 지난해 9월 2~4주를 제외하고는 줄곧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같이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문 대통령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뼈를 깎는 재발방지책 없이는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