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로 인해 배당이 없었고, 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은 아예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경기침체 여파로 출자기관 순익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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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02년(2001회계연도 기준 1845억원)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3435억원)와 비교하면 41.9% 감소한 수치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출자기관의 연도별 배당실적은 지난 2002년을 저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꾸준히 상승, 2008년(9378억원)엔 정점을 기록했으나 2009년(3435억원)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올해 배당실적이 부진한 것은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이 19.1%로 전년(15.1%)에 비해 4%포인트 가량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기관들의 전반적인 이익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내역별로 보면 전체 27개 기관중 기업은행이 1001억원으로 배당을 가장 많이 했고 한국관광공사 199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73억원, 한국가스공사 160억원 등도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BS와 EBS 등 2개 기관은 배당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는 그동안은 과거의 배당실적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턴 3단계산정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자체 수입 비중에 따라 그룹을 유형화하고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 계량지표와 ▲정부 재정지원 여부, 대규모 투자계획 등 비계량 지표를 감안해 배당수준을 결정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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