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점차 흉포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합동 대책반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재개키로 했다. 또 각 지방 검찰청별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농·수협, 신협 등 유사보험 연관범죄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병.의원 관계자 등 주요 적발직업의 보험범죄 적발시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수립된 `보험범죄 근절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 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우선 정부는 점차 흉포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대책반에 대한 자료제공 또는 인력파견을 통해 대책반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 수사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별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보험범죄가 민생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도 올해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좀 더 정밀한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문제병원, 문제정비업소 등 불량집단 추출기능을 추가해 오는 2월부터 정식 가동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란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금지급자료 등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우체국보험, 신협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사보험 연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범죄 피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 관계자 및 운수업,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감독기관에 즉시 통보해 관할 감독기관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보험범죄와 같이 빈번하게 사회문제가 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 6개월 간 조직적 범죄 등 72건(519명, 115억원)의 보험범죄 혐의사건에 대해 분석, 적발해왔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도 보험사기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와 같이 인식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죄의식이 낮은 실정으로,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