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도 디자인 선진 5개국 협력성과 ‘결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디자인 보호 보고서’를 ID5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ID5 공식 누리집. (사진캡처=특허청 제공)

이 보고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자인에 관해 국가별 등록가능성 및 보호현황을 가설적인 예시와 함께 비교·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보고서 작성은 한국이 주도하고 디자인 선진 5개국(ID5)이 협력해 완료했다.

ID5(Industrial Design 5)는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협의체(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를 말한다. 2016년 출범 이후 30여개의 협력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또 그 결과물들은 ID5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보호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메타버스에 관한 보고서 외에 중국이 주도한 ‘디자인 도면 작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도 완료, 공개됐다. 여기에는 각 국가별 도면양식의 공통점·차이점과 부분디자인 작성요령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 해외디자인 출원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해 전 세계 디자인 보호제도의 편차가 크므로 법·제도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ID5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