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11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애초에는 여야 양대 정당과 정부, 의료계를 아우른 ‘여야의정 협의체’로 추진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로선 참여할 뜻이 없다고 해 일단 ‘여의정 협의체’로 출발할 모양이다. 의료계에서도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만 참여하기로 했을 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한다고 해 여의정 협의체로도 완전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고 같이 공을 들이고 있어 일말의 기대를 걸게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체 운영에서 의제 제한도, 전제 조건도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료정책 관련 최고위급 관료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인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초선의 한지아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참여가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당장 내년도부터 동결이나 축소 등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도 입시 절차가 이미 시작돼 재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막무가내로 내년도 정원 재조정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도 이런 입장을 무한정 유지할 수는 없음을 알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대 교육과정 유연화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어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건은 야당의 참여 여부다. 관련 입법을 좌우할 수 있는 다수 야당 민주당이 참여해야 협의체가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공의 등 의료계 주체가 빠진 협의체는 시간낭비”라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기 전인 8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음을 돌아보면 자가당착이다. 의료공백 장기화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1당으로 책임감을 갖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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