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은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합한 18조원의 40%(7조200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이미 수출입은행은 한국 방산업체와의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원가량을 대출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폴란드와의 잔여 계약 물량은 최대 30조원으로 추산돼 추가 수출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전날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숨통을 트게 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