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 관료 출신의 문 차관에게 첫 임무로 조직을 수술하는 역할이 맡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모두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의 수석 또는 비서관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를 검토했다가 존치로 선회했으나, 통일부 본부인원 290명 중 28%에 이르는 80명을 줄이는 초강수를 뒀다. 소속기관 정원까지 모두 합친 규모는 550명에서 15% 줄어든 470명으로 축소됐다.
2008년 조직개편이 본부에 한정됐으나 이번 구조조정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도 강도 높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직 축소로 6개인 실장직이 1개 이상 없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008년 조직개편 당시 통일부는 ‘5본부 2단’이 ‘1실 3국 1단’으로 축소된 바 있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업무가 격감한 통일부 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등이 주요 감축 대상 부서로 거론된다.
현재 통일부와 소속기관 정원은 총 610명으로 20%가량을 감축하면 480명대로 줄어들어 MB 정부 초기 통일부(470명)와 비슷한 규모가 된다.
이와 함께 통일부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반면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경우 업무량은 급감했지만, 탈북민 업무 강화 차원에서 조직개편의 영향을 덜 받으리란 관측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단절에 따른 업무량 변화로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 인원과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개편) 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 같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배경에는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내 인권 문제 등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