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은 경제와 산업 전반의 족쇄가 되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우리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
그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고 ‘비정규직 제로(0)를 내건 문재인 정부 때 그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정책으로 강성 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일갈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화물연대 불법파업에서 보듯 강성 귀족 노조는 불법 행위와 떼법을 당연시하고 야당의 ‘노란봉투법’도 불법파업 조작법이자 안심 파업빕”이라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노동개혁은 IT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노동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2020년대 우리나라의 근로 관행과 임금체계는 여전히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 없인 4차 산업혁명을 절대 따라갈 수 없음에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 역대 정권에서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며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과 직무성과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여당이 믿을 것은 결국 국민의 뜻, 민심 밖에 없다”며 “일반국민 모두 노동개혁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계의 반발도 저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지지를 얻고 야당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첫걸음”이라면서도 “대규모 노동개혁엔 일시적 고용 불안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독일 하르츠 개혁 등 국내외 성공·실패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고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당정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짜 노동개혁을 꼭 이루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기념비 세웠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