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8·29 대책, 주택거래 불 지피나?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앵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대상과 규모를 예상보다 확대해서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여전히 제한적인데다가 부동산 투자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단기간에 주택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소폭 확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8.29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은 예상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더이상 집값 급락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수요자들의 대출여유가 생기면서 그동안 주택거래를 막고 있던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가격 하락 추세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낙폭이 컸던 지역이나 개발 호재 같은 테마가 있는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전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큰 역세권 이라든지 한강변같이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의지에도 일정부분 심리적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한정하고,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DIT 규제 완화와 거래세 감면 등의 조치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의 거래 침체는 수요자들의 자금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 가치가 예전만 못 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DTI 규제에 나서도록 한 점도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게 될지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 확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는 등 공급물량의 변화는 앞으로 2~3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 정책을 단기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