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 추진배경에는 국내 조선산업은 작년 수주량은 8년 만의 최대실적인 1746CGT를 기록했지만 생산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 현상이 지속하고 있고 중국의 추격, 중소업체의 경쟁력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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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력확충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에 나선다.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 쿼터를 신설해 외국 숙련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숙련기능공의 전체 쿼터를 내년부터 현재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업에 최대 200명까지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으로는 LNG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와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 무탄소 선박 개발과 액화수소 운반선을 조기에 상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액화수소 운반선 시범건조를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마치고 조기 상용화한다.
또 국제해사기구(IMO) 레벨 3 수준(원격제어+선원 미승선)의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성능실증센터를 다음 달 울산에 구축하고 소형선박으로 실증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근거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노후 LNG 운반선의 FSRU 개조 사업에도 진출한다. FSRU는 해상으로 운송된 LNG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시설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수요가 늘면서 해상 운송 LNG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FSRU로 개조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국내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설비 등 민관협력으로 FSRU 개조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과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중소형 조전소 및 기자재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먼저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제를 활용해 지원하고 추가 기금운용시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운영 배수 확대도 검토한다.
전후방 산업에서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강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자율의 가격 협상 방식 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대형사의 친환경 핵심기술을 중소조선소에 이전, 지원한다.
중소조선사를 위해서는 기술개발(R&D) 기획단계부터 부품공급업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 각 부품 개발, 성능검증을 병행하는 패키지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컨설팅과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마케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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