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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에 "공정한 세상" 환영

이유림 기자I 2022.04.13 09:26:15

페이스북서 민주당 당론 채택 환영 메시지
"기득권과 이중잣대 깨고 공정한 세상으로"
경기지사 경선 후보들 압박이 영향 미친듯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물결은 오는 18일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곳은 그가 유년시절 10년간 살던 천막집이 있던 곳이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언론개혁 법안 민주당 당론 채택!”이라며 “기득권과 이중잣대 깨고 공정한 세상으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1인 미디어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등) △가짜뉴스 규제법(언론중재법) 등 4가지다. 추진 시점 등은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 대표의 입장 표명에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의 연이은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김 대표가 검찰개혁에 일언반구도 없다면서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에 빗대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도 김 대표를 향해 “검찰개혁법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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