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수준이라며 왜 거리두기 연장"…소상공인 분노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한 지난 4일 오후 마포구 도화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줄어든 매출로 가게를 닫으며 남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 더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일 정부가 거리두기를 2주 또다시 연장하자 “소상공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에 새해 희망은 꺾인지 오래고, 이제는 더이상 화낼 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6인·9시’ 거리두기 재연장에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체계를 언급하면서도 거리두기를 또다시 연장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방역체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영업시간 제한에도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데, 거리두기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할 시점”이라며 “치명률 관리, 중증환자 관리가 아닌 확진자 숫자만을 내세워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리두기 유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2달여간 진행한 고강도 거리두기에 소상공인들은 지칠 대로 지친 모양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로 유지되면서 야간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창호 대표는 “호프집 등 야간업종은 사실상 문을 닫으란 소리”라며 “1년 4개월째 영업시간 제한이 이어지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위중증률과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는 만큼 현재 거리두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와 관련, 미국과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에서는 최근 방역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변이종 확산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의미가 사라졌다”며 “이제는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고, 항균제품 등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 일상회복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기홍 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일상회복이 멈췄다. 하지만 지금은 위중증률이 많이 낮아졌고 병상 가동률도 양호한 편이라 일상회복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 측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추경안과 대선 이후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 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