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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이수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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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1.06.02 0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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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용 완화시 산업재해·직업병 예방에 차질
사업장 내 노동자 보건관리 강화 전망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해 노동자 안전에 인력을 더 투입하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사업장 내 코로나19 관리로 인해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했다.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 차원의 보건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동자 직업병 예방 및 사업장 내 보건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산재와 직업병 예방 및 감염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관리자들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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