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고용지표와 현장체감 괴리, 산업 전환 과정 고통 때문"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4월 취업자 17만 1천명 증가, 실업률 4.4% 등 4월 고용동향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9일 우리 경제의 고용 상황에 대해 “개선되고 있고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 고용 동향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올해 고용이 많이 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 고용이 나빴던데에 대한 기저효과란 분석이 많다. 올해 고용상황에 대해서 정책효과와 기저효과 이것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된다고 보나.

△분명히 기저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게 기저효과를 딱 요만큼의 영향이고 정책 효과는 요만큼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고 정책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일이다. 신산업·신기술과 관련한 정보통신, 그리고 과학기술, 사회서비스 분야 쪽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취업자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로 봤을때 기저효과에 더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취임2주년 특집대담에서 올해 취업자수 평균 증가 목표를 20만명 정도로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다. 4월까지 취업자 증가수를 보면 5월부터는 매월 21만 1000명 정도가 증가해야 대통령이 희망하는 목표가 달성될 것 같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식을 갖고 예측을 해보게 된다. 그렇게 보면 기저효과를 포함해서 지금 추세대로, 또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경 효과, 그리고 작년 확장재정이 1/4분기에 특별히 기여한게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하반기에 충분히 나타날(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이 지난해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이 언제쯤 정상화 될 것으로 보나.

△제조업 부분은 조선하고 자동차 부분이 취업자 증가수가 상당하게 회복되고 있다. 그 외에 제조업 분야가 주로 전기부품, 전자부품 이런쪽이다. 아마 그것은 반도체나 또 핸드폰 쪽 상황과 관련돼 있는것 같은데 대체로 경제부처,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반기 그런 부분에서 시황이 회복될 거란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상황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다고 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추가 한두곳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해당 지역을 설명해달라.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를 설명할때 구미와 군산을 말씀드렸다. 산업부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많은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는것 같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자체에서 상당한 관심들을 갖고 또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접촉을 하고 있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것 같다. 지역을 어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6월 이제는 적어도 한 두 군데 이상은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다.

-지표상의 문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 사이의 괴리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본다.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에 썩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인식의 괴리는 어디서 비롯되고,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15~64세의 고용률이 66.5%다. 15~64세 사이를놓고 보면 그동안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놓고 본다면, 제조업이 급격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 제조업과 자영업 부분은 기존의 우리 고용을 떠받치고 있던 중요 분야였는데 이쪽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거기에 취업돼 있던 분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환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에는 개선되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결국은 정부로서는 제조업과 자영업에서의 정책적인 성과를 빠르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선업 같은 건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제 시황이 조금 좋아지고 저희들이 조선업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쪽에 취업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자동차쪽도 많이 어려웠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조금 더 자동차 시장이 좋아지면 정책적 효과가 결부돼 조금 체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인 것 같다. 아마 체감 효과가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산업 내부의 큰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책 성과가 그 분야에서 빨리 나오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용률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청년층의 취업률 개선은 아직 부족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대책을 세우고 있나.

△사실 고용이란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과제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영향을 받는 고용 시장을 획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해 나가는게 한계가 있지만,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그 문제 해결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 (취업) 부분에 있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해서 작년에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고 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그나마 청년고용률과 실업률 개선은 이 두 제도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역시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을 정도였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성과가 일부 정책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청년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어느정도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올해 평균 취업자 증가수 20만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재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올해 고용목표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나.

△20만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최근에 나온 고용통계를 점검해봤을 때 기대보다 높다, 그래서 20만 내외 정도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각 기관마다 정확한 예측치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원래 각 기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회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만 내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지난해 통계청에서는 순수한 인구 증가 효과에 따른 올 취업자 증가수가 14만 900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 나나타나고 있는 취업자 증가수에 정책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인구 증가를 계산해 빼고나면 (취업자 증가수에) 정책 효과가 4~5만명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물론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고용을 이야기할 때는 수요 측면이 있고, 또 공급 측면이 있다. 인구를 얘기할 땐 주로 공급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면 고용률 적용해봤을때 이만큼 취업자 수가 늘어날 거라는 접근이다.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장 상황이 분야별로 종합했을 때, 수요 측면에서 이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야 된다. 예를 들면, 세대를 얘기할때 30~40대 인구가 25만명이 줄었다고 보는데, 25만명에 고용률을 적용하면 30~40대의 취업자 감소수의 약 50% 정도에 인구 영향 효과가 있다고도 설명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분야를 점검해보면 정보통신·과학기술 이런 부분에서 주로 취업자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서비스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대개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자 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성과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 국회정상화가 안될 경우 청와대의 별도의 대책이 있나.

△우선 탄력근로제는 법안이 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부분은 지난번에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고용부 장관께서 기존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또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공익위원이 새로 임명되면 그때부터 기존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 또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많다. 그래서 고용부 장관께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다음주에 공청회도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사노위 정상화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경사노위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비정규직·청년·여성 대표 분들이 탄력근로제 본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참석하지 않음으로 의결을 못했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탄력근로제를 노사정이 합의했던 사항이고 그것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또 아직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조율이 아직도 잘 안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문성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 입장차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