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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추경]교육부문에 993억…교실 공기정화기·시간강사 연구 지원

신중섭 기자I 2019.04.24 09:00:00

본예산 대비 993억 증액된 75조 156억원 편성
시간강사 연구지원·교실 공기정화장치 확충 등에 투입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 349억으로 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올해 99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시간 강사의 연구지원과 대학 내 안전 환경 조성 등 연구활동 지원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본예산(74조 9163억원)대비 993억원 증액된 75조 156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된 주요사업은 △시간강사 연구지원(280억원)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115억원) △국립부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29억원)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349억원) △국립대 석면제거(220억원) 등이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들의 연구지원에 이번 교육부 추경의 28%인 280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앞서 대학들의 구조조정으로 시간강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경력 단절 우려가 큰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들이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과제당 1400만원을 지원해 최대 2000명의 시간강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충 등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도 마련됐다.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방과후 아이들을 돌봐주 ‘초등돌봄교실’ 중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 3484곳을 대상으로 총 115억원(교실당 330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부설학교 등을 대상으로도 총 865개 교실에 29억원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예산은 본예산(535억) 대비 349억원을 증액, 실험실습실의 안전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40억) △안전환경 개선(130억)△안전장비 확충(179억원) 등에 투입된다. 이밖에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예산도 220억원 증액해 2027년 완료 예정이던 국립대 석면제거 사업을 2026년으로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되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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