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육성에 앞장서야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 새롭게 설립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관련 부서와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대등한 관계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요구였다. 예컨대 1차관은 기업형 중소기업, 2차관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주축인 소상공인을 담당한다. 또 소상공인정책국을 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상공인청을 두어 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바람이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후보가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그의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 소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전안법 개정,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 구성,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 30% 온누리 상품권 지급, 전통시장 화재 방지 시설 설치와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상점가 구성 요건 완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확대, 소상공인 성실사업자 세액 공제 확대,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의 확대, 복합쇼핑몰 신설 규제 등이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중소기업부의 조직도를 보면,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3실을 두고 소상공인정책국을 두었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국보다 오히려 후퇴한 조직 체계라 하겠다.

2014년 전국사업체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6.4%(306만개)이고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38% 수준인 60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13% 밖에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이고,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약한 경영환경에 놓여 있다.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으로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로서 소규모 제조 및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은 경영상 애로점의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단순한 경제논리에 따라 자유경쟁 시장에 방치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자수는 790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0.1%, 2년 47.3%, 3년 38.2%, 4년 32.2%, 그리고, 5년 생존율은 29.0% 수준이다. 유럽은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들이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희망의 ‘경제 선순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관련되는 법률은 마땅히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해야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견제장치로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영세 임차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새로운 부서에서 전담 관할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현하는 ‘건전한 경제 생태계의 조정자’로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