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같은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중차대하고도 엄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 통화와 재정부문에서의 부양책이 단기 효과를 노린 몰핀이라면 이 세 번째 화살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의 핵심인 만큼 이 대책들이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저명 경제 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이 `세 번째 화살`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자산가격 상승은 지속 불가능해질 것이며 결국 버블(거품)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역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세계적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구조 개혁이 수행되지 않는 한 회복이 지속적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보여준 개혁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나마 차일피일하던 일본식 경제구조 개혁은 최근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일단 그 첫 단추는 뀄다. 다음달 1일부터 현행 5%인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되며 정부 세수 확대를 꾀하게 됐다. 앞으로 소비세율 인상의 충격을 지켜본 뒤 연말즘에는 10%까지 세율을 올릴 지도 검토하게 된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가계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일본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잇달아 임금을 인상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 다음은 6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법인세 재편작업이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3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동일본 대지진 복구용으로 한시 부과되는 부흥특별세를 포함하면 무려 38.01%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수 감소분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재 38%에 이르는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30% 정도의 대기업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꼽히고 있다. 이미 일본 중소기업연합회는 “법인세율 인하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 이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이미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인 정부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재무관료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