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세법개정]민주 "세제개편안, 월급쟁이 세금폭탄-재벌 퍼주기"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당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 세제폭탄’이자 ‘재벌 퍼주기’라고 평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 배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를 근거로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민주당이 과표구간 1억5000만원(연봉 2억원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등 ‘부자증세’를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부가통신·출판·영화 등 대기업 진출이 유망한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 것을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확대된 것을 문제 삼았다.

장 의장은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으므로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를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세제개편안에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한 것을 두고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稅)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농민·자영업자·중소기업 쥐어짜기 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근본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했다는 점도 ‘공약 말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59조원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향후 5년간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만 한다”며 “당연히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의지와 구체적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하나 재원조달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파탄을 막아낼 것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할 것 등 3대 세제개편안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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