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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기획]⑤경영권승계 `상속공제 증여특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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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I 2012.07.16 1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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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승계만 받아도 걱정없다"

한 중소기업의 2세 승계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승계 플랜을 다 짰을 때 70대 창업자가 돌연 중단 지시를 내렸다. 아직 물려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30억원이 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받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50억원이라면 일반적인 상속세 부담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45억원에 한계세율 50%를 적용한 22억5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0%를 뺀 20억2500만원이 된다. 갑자기 이만한 돈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업을 넘겨줄 때는 반드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주식가치가 똑같이 50억원이라도 가업상속공제 40억원(일괄공제 5억원, 상속공제 70%)을 제외한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한계세율도 30%를 적용받아 신고세액공제 10%를 제외한 2억1600만원만 내면 된다. 상속세 부담이 90%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증여특례는 30억원까지 미리 세금을 내는 제도다. 이 경우 추후 자산을 상속할 때 상속시점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증여한 주식가치로 평가액이 고정된다. 사전증여한 30억원어치 주식이 10년 후 100억원이 돼도 30억원으로 과세금액이 고정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하려면 상당기간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물론 본인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 지분율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 돼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업영위기간도 10년 이상돼야 한다. 또 사업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제도만 활용해도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은 승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방향이므로 세법개정에 따른 가업승계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다만 임대용부동산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 상속증여 수단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KB국민은행 중소기업영업추진부 도성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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