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두관 "당내 경선서 지지율 뒤집을 것"

[해남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8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6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이날 출마선언식에서 김 전 도지사는 “평등국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 전 도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경쟁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에 대해 “정책을 놓고 경쟁해 대선 경쟁력을 높여야 할 동지”라며 “김두관이 경쟁력 있고 국정을 잘할 수 있는 후보로 각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상임고문에 뒤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시작되는 당내 경선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바로 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 사회와 함께 심도 있고 속도감있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이들이 87년 체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어린 시절 입는 옷과 청소년 시절 입는 옷이 다르듯 정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덩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서해 평화존 설정이 합의가 잘 됐다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내년에 남북정상회담과 2년안에 이산가족 자유 왕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와 일문일답

-경쟁구도인 문재인 상임고문을 이길 방안은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라이벌은 없다고 말해서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문재인 고문은 당내에서 가장 앞서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당내에서 정책 콘텐츠를 놓고 치열하게 경선해서 대선 경쟁력을 높여야 할 동지이다. 신사협정을 맺고 기본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원칙에 경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토론해서, 김두관이 더 국정을 잘할 수 있고, 청소년에 꿈을 줄 수 있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꺾을 수 있는 표 확장성이 높은 후보라는 것을 당원과 국민에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 해남을 시작으로 2013년 희망대장정을 시작한다. 그런 활동을 통해 김두관이 경쟁력 있고 국정 잘할 수 있는 후보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0.4 선언에 대한 생각은

▲남북 대결 국면을 결정적으로 전환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이다.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이다. 주목할 것은 서해평화존 설정이다. 이 부분이 잘 합의가 됐다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다.

우리가 국민의 신임 받아서 대선에 승리하고 국정 맡게 되면 첫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2년 안에 이산가족 자유 왕래를 실현하겠다. 제2, 3의 개성공단 통해 3080 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북 평화를 여는 것이 2만불 소득을 3만불으로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내년 2013년에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내겠다.

-출마선언문에서 재벌개혁 강조를 했는데

▲재벌 개혁에 많은 국민이 관심과 걱정이 많다. 핵심은 대기업이 가진 장점은 살리고 동반성장, 상생 부분에서 약점을 보완하는 게 재벌 개혁이라 생각한다.

첫째로는 평등국가를 강조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오너 중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형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국민에 상실감을 준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평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

-복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생활비에서 통신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재로 해서 통신비 낮춰 가계 지출을 줄이겠다. 기름값 비싸다. 4개 정유사들이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을 바로 올리지만 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은 내리지 않는다. 섭섭하고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 또 영세 서민들의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등 가계지출을 월 50만원 정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실제 소득이 50만원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가 되도록 하겠다.

-대통령제와 관련된 개헌 논의 입장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많은 지도자가 87년 체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어릴 때 입는 옷과 청소년 시절의 옷이 다르듯 정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덩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헌은 불가피하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바로 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 사회와 함께 구성해 심도 있고 속도감 있게 구성하겠다.

-당내 지지율이 10% 미만인데 도지사직을 버리고 출마를 선언할 명분이 있느냐는 비판에 대한 입장과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전략을 다 말하면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본선경쟁력과 표의 확장성은 8월20일 시작되는 당내 경선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있다.

도정을 계속 지키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결단을 했다. 당내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9월19일까지 도지사직을 갖고 대선 후보 경선을 하라고 염려했다. 그러나 경남 도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340만 도민들의 도정과 6조7000억 예산을 다룬다. 하루에도 몇 건씩 정책 결정을 내린다.

이를 팽개치고 대선 후보로 뛸 수가 없다. 내가 정치를 배울 때 필사즉생의 각오로 해야 한다고 배웠다. 퇴로를 열어놓고 출마하는 것은 나는 1등 못해도 도지사 돌아갈 것이고 당신들 땀 열심히 흘리라는 것인데 이는 내 삶의 방식과 맞지 않았다. 퇴로를 열어두면 결국 퇴로 따라가게 된다. 희망 대장정 통해 동지들을 모으고 정책으로 승부해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겠다. 또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와 당당하게 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은

▲최근 이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크다. 걱정에는 한미일 동맹이 강화됐을 때 한반도가 평화 번영으로 나아갈 때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을 것이다.

일본이 36년간 한국을 강점했고 아픈 역사가 치유돼지 않았다. 기본적인 국민 정서가 일본 군사력을 빌리겠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중국과 관계 봤을 때도 전체 무역 규모의 24~25%를 차지한다.

일본, 미국과도 잘 지내야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도 자원개발 등 잘 지내야 한다. 남북분단 상황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고협정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고 저도 반대한다. 아직 그렇게 신뢰가 쌓여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결단을 해 주길 바란다.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1000조원 이르는 현실에서 서민 경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라 하면서 친기업적으로 국정 운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와 세금 감면 등으로 대기업 세금 감면만 40조원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아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 졌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 것 같다.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면 결코 국정 안정, 국민 통합이 안된다. 더 좋은 나라로 갈 수 없다. 플라톤이 공화국이란 책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 속에서 살면 한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공화국이란 이야기 했다.

양극화를 정리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재벌 문제 양극화 잘 해결해야 한다.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로 갈 수 있는 것은 7천조 규모의 북한 지하자원,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열리면 국제 경제적인 면이 높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