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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부실-공적자금` 고리 끊는다..금융동맹 첫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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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2.06.06 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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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자 비용부담 강화..구제기금-예금보장도 통합
국가별 상호대출도 허용.."금융동맹으로 가는 근본적 조치"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은행권 부실화와 그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오래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률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는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금융동맹`의 첫 행보로서 주목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셸 바니에르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부채상각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EU내 은행들이 파산할 경우 민간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 또 위기를 맞은 대형 은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가별 구제금융(청산)기금을 EU내에서 연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간에도 필요에 따라 상호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각국 당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기에 개입하고 은행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와 해임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EU 회원국들은 은행권에 연간 부담금을 부과해 이 자금을 향후 청산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는 채권자들의 부채상각 등 다른 조치를 위해 시간을 벌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각 국가별 예금보장 프로그램은 청산기금을 연계하면서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계획은 은행권의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완화하고 구제금융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며, 향후 은행권 구제금융 시대를 종식하고 단일화된 금융감독을 추구하는 금융동맹으로 가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바니에르 위원도 "우리는 더이상 정부들이 은행권 부실을 막아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은행들 스스로가 은행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은행 위기와 공적자금간의 관계를 끊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오늘의 제안은 EU가 금융동맹으로 가는 아주 근본적인 하나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8~29일에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집행위원회측은 이같은 청산기금 마련과 통합, 은행권에 부담금 부과 등 핵심 사항들은 오는 2018년 1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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