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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31위로 4계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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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곤 기자I 2012.01.12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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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WSJ `2012 경제자유지수` 발표
홍콩, 18년 연속 1위..북한 179위로 꼴찌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전년보다 4계단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2012 세계 경제자유 지수(IEF: 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전년 35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1995년부터 각국의 재정 건전도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개방성· 정부 규모· 노동 규제· 금융 정책 등 10개 항목에 걸쳐 자유화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수치화해 매년 초 발표한다.

전체 경제자유도 순위는 지난해와 같이 홍콩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순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이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1995년부터 18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작년 7위였던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올해에는 두 계단 밀린 9위를 기록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경제자유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4위까지 상위권을 휩쓸었다. 반면 미국은 전년보다 한계단 떨어진 10위에 머물렀다. 일본은 22위로 전년 20위에서 두계단 떨어졌고, 중국은 138위로 3계단 떨어졌다.

북한은 전년에 이어 꼴찌인 179위를 기록했고 짐바브웨는 178위를 기록했다.

WSJ은 올해 정부 평균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2%를 차지해 전년 33.5%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어떠한 요인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경제 역동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 지출은 경제 위기를 제지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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