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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보여주기 저출산대책? 어린이집 신축예산↓ 홍보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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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11.09.26 1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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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정원초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가 많은 지역은 7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줄고 저출산 대책 홍보예산은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16만8153명으로 정원(15만5132명)보다 많은 상황(2011년 6월 기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2008년 99억1100만원에서 2011년 19억8200만원으로 80%나 줄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소대기자 수가 많은 곳은 7715명(서울 송파구)이나 됐으며, 경기 군포시의 경우 정원의 5배(5814명)가 입소대기하고 있는 등 입소대기자가 정원의 2배 이상인 곳이 18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홍보비 예산'은 2008년 28억1700만원에서 2011년 56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예산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최고경영자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인구의 날 기념식,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경진대회 등 대부분 일회성 행사 진행 등에 쓰였다는 게 최 의원실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닌데 정부는 일회성 캠페인에 치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보육시설 확대는 외면하고 있다"며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안심하고 길러준다는 생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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