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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편의점서 감기약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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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1.07.2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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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편의점에서도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 체계를 신설한다. 종전에는 의약품 분류 체계가 `전문약-일반약`으로 구성돼 감기약, 진통제 등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장소는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의약품 이력추적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 장소로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판매자는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등의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기재토록 했다. 의약품을 개봉하고 낱개로 파는 것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토록 했다.

사후관리 장치도 마련됐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공급규모 파악 등을 위해 제조·도매업자는 약국외 판매자에게 공급한 규모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매월 보고해야 한다. 판매자가 위해의약품 회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의무 등을 위반하면 판매자 자격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다.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약사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편의점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 설득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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