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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험사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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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1.07.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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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료대납 대리점 등록취소..집중 검사
"보험업계 고질병 `특별이익 제공` 뿌리 뽑겠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보험판매자에게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토록 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한 보험 대리점 대표 등이 적발, 해임권고되고 해당 대리점이 등록 취소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관련, 올 하반기중 전체 보험사와 대형 법인대리점들의 불공정 특별이익 제공행위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판매자가 보험료 대납을 통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험모집인으로 고용한 A보험대리점에 대해 지난 2월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 B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달 15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대리점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202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판매자와 이를 받은 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험판매자들은 ▲보험료 대신 납부 ▲보험료 할인 ▲보험계약자 대출이자 대납 ▲자녀 건강보험 가입자에 유모차 제공 등의 수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해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판매자들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추가로 적발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들이 조속히 감사위원회의를 소집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자의 특별이익 제공은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보험료를 올리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법인대리점에 대한 이번 제재를 계기로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불건전 모집행위나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금감원이나 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를 받고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10만~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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