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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국회, 기업활동에 힘 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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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현 기자I 2011.06.01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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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10대 법안 처리 요구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경제계가 국회에 경제활력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10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지주회사 규제 완화·상속세율 인하 등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주요법률안을 모은 입법과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선 기업의 투자 유도와 고용창출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일부 기업이 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하고 있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같은 장기 미처리 과제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요청도 했다. 대한상의는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기업부담 해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내 기업인의 힘이 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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