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주의자 그린스펀 "금융개혁, 큰 시장왜곡 불러"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도드-프랭크 법안(도드 안)으로 불리는 미국 금융개혁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신랄한 비판에 나섰다. 현재 도드 안의 최종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그의 의견이 최근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되고 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과 달리 금융개혁의 반대 입장에 서왔고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시장을 자율적으로 관리, 결국 위기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최근 금융위기조사위원회는 그린스펀 의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 앨런 그린스펀 전 美연준 의장

그러나 그린스펀 전 의장은 여전히 시장중심적 태도를 유지했고 30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 기고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이 상당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삶의 수준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드 안으로 인해 직불카드 수수료율이 줄면서 더 이상 은행들이 이를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과 자기자본거래 규제에 따른 은행들이 관련 사업부문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 등을 부작용의 예로 들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 일어난 위기도 금융시장에 수십년간 형성된 세계적인 상호연계를 변화시키진 못했다며 규제당국들은 효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아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막을 능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에서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는 물리과학처럼 원인과 결과과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당국은 규제 적용 후 수개월안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곤란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반(反) 금융규제 스탠스를 강화하고 있는 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 일부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산 증액이나 소비자금융보호청 신설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