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증현 장관은 9일 "정유·통신 산업 등 독과점 산업의 경우 경쟁 확산을 위해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석유제품 경우 우리나라 휘발유 값 가운데 세금 비중은 OECD 22개국 가운데 19위이고, 우리보다 세금 적게 부과한 나라는 미국, 일본 정도"라며 "그러나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은 OECD 평균을 100으로 보면 우리가 113.2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유산업이 수출도 많이 하고 경쟁력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이렇다"며 "지경부를 중심으로 공정위와 재정부가 참여한 석유TF에서 비대칭성 논란과 가격 결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주문에 대해 처음으로 조정회의에 참석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제품 가격 구성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스텝에게 얘기했다"며 "TF 결과와 분석내용을 봐서 좋은 내용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통신비 경우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라며 "통신비를 낮추는게 서민생활에 중요한데,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인하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공정위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가격과 곡물류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물가불안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경쟁적으로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면 인플레가 구조화 돼 경제 불안이 가속화된다"며 "상반기 중 물가리스크가 커진 만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수급의 조기 정상화, 할당관세 등을 통한 원가부담 완화,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강화 등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물가안정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소지 등을 감시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역할"이라며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보호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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