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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딸'' 군면제자 국무위원 금지법안 곧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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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0.12.20 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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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노컷뉴스 제공]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군 면제자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중인 법개정안은 대통령이 군 복무 면제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성이나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 선양으로 인한 면제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이 법은 기존 국무위원도 군 면제자의 경우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김황식 총리와 윤증현 기재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김을동 의원측은 이 법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꽤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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