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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세` 손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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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기자I 2010.11.19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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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등 구제금융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 요구
"법인세는 자존심..협상할수 없다" 아일랜드 단호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아일랜드에 대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종 지원 여부는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아일랜드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구제금융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제금융 논의를 위해 아일랜드에 도착한 EU·IMF 관계자들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정부와 구제금융과 관련해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율 문제라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현재 법인세율은 12.5%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작지만 강한` 경제 강소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꼽을 정도로 법인세를 산업정책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재정이 구멍 난 국가가 낮은 세율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독일 정부 관계자는 "증세 없이 재정적자 축소의 고삐를 죌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EU가 아직 법인세율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아일랜드의 재정상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도 최근 "아일랜드가 더는 낮은 세금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아일랜드는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EU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낮은 법인세는 해외 기업 유치 등에서 있어서 아일랜드 산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리 코플란 아일랜드 부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법인세 인상은)협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FT는 그러나 아일랜드 정부와 달리 EU는 아일랜드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가진 대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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