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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 취득자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반면 초·중등교육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국어 특별학급 등 학교 교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족 단위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도 살펴야 한다. 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들어온 청소년은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필요한 지원은 비슷하더라도 가족 형태와 체류 자격, 이용하려는 사업에 따라 지원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에 적응할 기회다. 부모의 국적보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특히 성장기에 필요한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이후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도 같은 원칙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적과 체류 자격, 가입 요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이주민이 질병과 실업, 노후의 위험에 얼마나 대비할 수 있는지 제도별로 살펴야 한다.
모든 외국인에게 곧바로 내국인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자는 뜻은 아니다.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과 세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보험료 납부 여부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별로 지원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부터 살펴야 한다. 아이들이 제때 교육받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우선 과제다.
정부는 이주민의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 수급 현황, 제도별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우대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존 지원을 줄이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어려움과 지원 필요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