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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번 전기요금 재편 과정에서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3년간 70%가량 급격히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고려해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과 지역차등 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사실상 요금 인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당국의 계획에도 큰 변수가 생기게 됐다. 중동 사태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아예 3월 말로 예정됐던 전기요금제 개편안 발표 시점 자체를 미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2분기 전기요금 동결도 확실시된다.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3조 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중동 사태로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이다. 한전은 오는 23일 전후 2분기 발전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중동 사태 여파로 당분간 전기요금 개편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향후 발전 원가 상승도 확정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 역시 상황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커녕 추가 인상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발전원가는 통상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 반영되기에 당장 전기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3개월 후부터 전력 소비가 연중 최대치에 이르는 한여름이 되기 때문에 당국의 부담도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당시 1킬로와트시(㎾h)당 100원 안팎인 발전 원가(전력도매가격·SMP)가 267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현재 전기 판매단가는 170원/㎾h까지 올라 러-우 전쟁과 달리 원가 인상 압력을 감내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문제는 원가가 200원 이상으로 치솟을 때다. 한전 역시 속수무책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력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유가와 함께 발전 원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천연가스 현물 국제시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사태가 6월 이후로 장기화한다면 러-우 전쟁 발 에너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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