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美 100% 추가관세…K반도체·배터리 골머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중국이 인공지능(AI)용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희토류와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산 희토류와 가공 기술을 이용한 해외 생산제품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군사 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 256층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이들 반도체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을 사안별로 개별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에 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 수입품에 기존 관세 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또다시 격화하는 조짐이다.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광물자원 확보와 정·제련 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정부 주도로 자금을 투자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해 공급망 전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문제는 희토류와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다. 소량으로도 소재의 기능을 향상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다른 원소로 대체하기 어렵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적 공급자 지위에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레이저, 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로봇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대미 압박카드로 활용하면서 국내 기업에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 허가를 지연하거나 통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만 현재까지는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에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희토류 재고를 꾸준히 비축하면서 대응하는 중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47.5%다. 2019년 71.6%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희토류 비축량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늘렸고, 대다수 기업도 3~6개월 수준의 재고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원료 광물의 대부분(95%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국가 차원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안보 확보를 핵심축으로 한 전략적 통상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