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 공약 제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기존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조정력이 부족하고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 정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총괄하며 조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장애연금 2배 인상(평균 50만 원 → 100만 원) △장애인정책 예산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 △현물 위주에서 현금 중심으로 예산 구조 전환 등의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여야 한다”며 “장애인 개개인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직 경기도지사이기도 한 김 후보는 경기도에서 추진한 장애인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기도는 김 후보 재임 중 △야간·휴일 장애돌봄 프로그램 운영(58개소)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누림통장’ 지급(6590명)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연 120만 원, 1만명 대상) △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4944명) 등을 추진해왔다.

김 후보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당연한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장애인 정책의 주체는 당사자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실현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