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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현 수준과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실제로 한전은 러-우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연결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작년 한해 동안 한전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 당국은 이번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아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